우리나라 시설농업 단지의 수막재배 시설에 의한
사회적 비용 산정 및 정책적 관리 방안

이는 단순한 농업용수 사용량이 아니라, 겨울철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양수되는 지하수량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1 ha당 연간 지하수 사용량은 약 50,400 m³이며, 수막재배 밀집 지역에서는 이 양수가 야간 시간대에 집중된다(표 1).
수막재배는 지하수의 열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순환식이 아닌 개방형 수막재배에서는 양수된 지하수가 하우스 외피를 따라 흐른 후 배수로로 배출된다. 일부는 하천이나 농수로로 빠르게 유출되고, 일부는 주변 토양으로 침투할 수 있으나, 양수된 물이 곧바로 원래 대수층으로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수막재배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지하수 자원 부담”이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농가 입장에서는 난방비를 줄이는 기술이지만, 지역 수자원 관점에서는 지하수 저장량을 일시적으로 대량 사용하는 기술이다.

사회적 비용은 특정 행위로 인해 개인 또는 기업이직접 부담하지 않지만, 지역사회나 공공부문, 환경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수막재배의 경우 농가가 직접 체감하는 비용은 양수 전기료, 관정 유지비, 배관 설치비 등이다. 그러나 수막재배가 장기간· 대규모로 운영되면 다음과 같은 비용이 지역사회에 전가될 수 있다.
첫째, 지하수위 저하로 기존 관정의 양수능력이 감소하면 추가 관정 개발 또는 펌프 교체가 필요하다. 둘째, 수질이 악화되면 철·망간 제거, 탁도 저감, 염수화 대응, 대체 수원 확보 비용이 발생한다. 셋째, 주변 농가와 관정 간섭 또는 물 이용 갈등이 발생하면 행정 조정, 민원 처리, 보상, 긴급 급수 비용이 필요하다. 넷째, 지하수 양수로 하천 기저유출이 감소하면 하천 생태계서비스 손실과 수문 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지하수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인공함양, 저류조, 여과·처리시설, 관측정, 자동 계측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기사에서는 수막재배의 사회적 비용을 5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표 2).

전국 수막재배 지하수 사용량 5.4억 m³ 전체가 곧바로 피해 비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피해는 지역별 대수층 특성, 지하수 함양량, 관정 밀도, 하천과의 연결성, 해안 염수화 위험, 시설농업 단지의 밀집도에 따라 달라진다. 본 기사에서는 수막재배 전체 지역 중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저영향, 중간, 고영향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표 3).
항목별 단가는 국내 관정 개발비, 농업용 관정 보조 사업 단가, 상수도 대체 수원 비용, 물환경 부담금, 인공함양 및 관측 시설 설치비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설정하였다(표 4). 이는 특정 지역의 실제 설계비가 아니라 전국 규모의 정책적 추정에 활용하기 위한단가이다.

수막재배 지역에서 겨울철 지하수위가 반복적으로 하강하면 기존 관정의 토출량이 감소하거나 펌프 양정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는 더 깊은 관정을 개발하거나, 기존 펌프를 고양정·고출력 펌프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전기 인입, 배관 보강, 관정 보호공 설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본 기사에서는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여 저영향 150만 원/ha·년, 중간 320만 원/ha·년, 고영향 600만 원/ha·년으로 설정하였다(표 5).
이 비용은 개별 농가가 실제로 체감하기 쉬운 비용이다. 관정의 수위가 낮아져 양수가 어려워지면 바로 작물 피해와 연결되기 때문에, 농가는 추가 관정 개발 또는 펌프 교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하수 과다 양수는 수질 변화를 동반할 수 있다. 환원 환경의 지하수가 유입되면 철·망간 농도가 증가할 수 있고, 관정 노후화나 대수층 교란은 탁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농경지의 비점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해안 지역이나 고염 지하수 분포 지역에서는 전기전도도와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수질 악화가 경미한 경우에는 침전·여과·산화 처리 정도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염수화 또는 질산성질소 문제가 심화되면 대체수원 확보, 혼합 공급, 수처리 설비 설치가 필요해진다. 본 기사에서는 수처리 또는 대체수원비용을 저영향 100원/m³, 중간 300원/m³, 고영향 700원/m³로 설정하였다(표 6).
수질 악화 비용은 수막재배의 사회적 비용 중 가장 큰 항목이 될 수 있다. 특히 염수화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단순 여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수막재배는 특정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농업 단지 전체의 물 이용 질서와 관련된다. 여러 관정이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가동되면 인접 관정의 수위가 낮아지고, 일부 농가에서는 양수량이 부족해질 수있다. 이 경우 농가 간 갈등, 민원, 행정 조정, 임시 급수, 피해 보상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본 기사에서는 물 이용 갈등 비용을 저영향 30만 원/ha·년, 중간 100만 원/ha·년, 고영향 200만 원/ha·년으로 설정하였다(표 7).
물 이용 갈등 비용은 전체 규모로 보면 다른 항목보다 작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는 농가간 신뢰, 공동체 관계, 행정 부담, 작물 피해와 직결되므로 실제 체감도는 매우 높다.

지하수와 하천은 독립된 수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수문 시스템이다. 하천 주변 충적층에서 지하수를 대량 양수하면 하천으로 서서히 공급되던 기저유출이 감소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과 갈수기에는 하천 유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하수 양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기저유출 감소는 하천 수량 감소, 수온 변화, 서식처 축소, 수질 악화, 생태계서비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과소평가되기 쉽다. 본 기사에서는 하천 생태계와 기저유출 감소에 따른 환경비용을 저영향 50원/m³, 중간 150원/m³, 고영향 300원/m³로 설정하였다(표 8).
환경비용 항목은 수막재배가 단순히 지하수 이용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하천 생태계와 유역 물순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막재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수한 지하수를 그대로 유출하는 개방형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필요한 대안은 유출수 회수, 저류, 여과, 순환, 인공함양, 수위·수질 모니터링을 포함한 통합 관리 체계다. 구체적으로는 유출수 회수 관로, 저류조, 침전·여과 시설, 함양정 또는 침투지, 관측정, 자동 수위계, 전기전도도 센서, 유량계, 통합제어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본 기사에서는 이러한 시설 및 운영 관리비를 저영향 80원/m³ + 20만 원/ha·년, 중간 250원/m³ + 50만 원/ha·년, 고영향 500원/m³ + 100만 원/ha·년으로 설정하였다(표 9). 인공함양 및 관리 시설 비용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하수위 저하, 수질 악화, 관정 간섭, 하천 기저유출 감소를 줄이는 예방 투자다. 특히 시설농업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개별 농가 단위보다는 단지 공동시설 방식이 경제적일 수 있다.

사회적 비용 5개 항목을 합산하면 수막재배의 사회적 비용은 저영향 시나리오에서는 약 146억 원/년,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약 1,071억 원/년, 고영향 시나리오에서는 3,627억 원/년으로 산정된다(표 10).
전국 수막재배 면적 10,746 ha를 기준으로 전체 사회적 비용을 1 ha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저영향 시나리오에서는 약 136만 원/ha·년,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약 997만 원/ha·년, 고영향 시나리오에서는 약 3,375만 원/ha·년이다(표 11).

현재 많은 수막재배 지역에서는 실제 양수량이 정밀하게 계측되지 않는다. 지하수 사용량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위 저하, 수질 변화, 기저유출 감소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 수막재배 밀집 지역부터 유량계, 자동 수위계, 수온·전기전도도 센서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수막재배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지하수 함양량이 충분하고 수위 회복이 빠른 지 역과, 해안 염수화 취약지역 또는 하천변 충적층 지역 은 관리 강도가 달라야 한다. 지하수 취약성 지도, 관 정 밀도, 수위 변동성, 전기전도도 변화, 하천과의 연 결성을 종합하여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지역으로 구 분해야 한다(표 12).